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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친군데 뭐 어때’ 안심하였다가 성범죄자로,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동성 성범죄

*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법무법인 더앤의 성범죄 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동현 변호사는 “동성 간 발생한 성범죄는 이성 간 발생한 성범죄와는 달리 죄가 되지 않는다거나 경하게 다루어진다고 오인하여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가 있으나,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이나 성적 행위가 있었다면 피해자의 성별과 무관히 법률 상 엄연히 성범죄에 해당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동성 간 성범죄 또한 특성상 밀폐된 공간이나 피의자와 피해자가 단 둘이 있을 때 주로 발생하는 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피해진술을 한다면 이를 반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면밀한 법리검토는 물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피의자와 피해자 간의 대화내역 등을 분석함으로써 체계적으로 대응하여야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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