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바로가기

Contact Info

  • thenlaw@thenlaw.com

  • 02-6959-7291

Address

  • 서울시 강남구 선릉로 703, 5층, 7층 (논현동, HS타워)

제주교통복지신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삭제해도 처벌된다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의 기간, 횟수, 방법, 수위 등의 요소를 종 합적으로 고려해 처벌이 결정되는데 이전에 촬영했던 촬영물을 삭제 한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는 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통하여 스마 트폰이나 노트북과 같은 전자기기에 잔존하여 있는 거의 모든 데이터를 복구해낼 수 있으므로 섣불리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가 오 히려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유죄 판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 공개 ‧ 고지나, 성폭력 예방 교육, 취업제한 등 강력한 성범죄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된다. 

기사전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