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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처벌과 불이익이 뒤따르는 군인 성매매,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면 더욱 엄벌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과거 군인들이 밀집하는 지역에 형성되어 있던 ‘홍등가’는 대부분 사라졌으나, 의무복무중인 군인들도 개인 명의 휴대전화를 소지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랜덤 채팅 어플’에서의 1:1 채팅을 통한 조건만남 등 변종 성매매의 유혹이 군인들을 노리고 있다. 성매매로 적발된 경우에는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는데, 만일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청소년성보호법’상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된다. 이 경우 성매매에 이르지 못했거나 애초에 성매매를 할 의사까지는 없었다고 하더라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로 처벌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법무법인 더앤의 군형사 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승욱 변호사는 “SNS 등 인터넷을 통해 성매매를 시도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더욱 높다. 아동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경우에는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무거운 사안이며, 이러한 시도나 제안이 있었다면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벌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군인이 미성년자 성매매를 한 경우 징계 가중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중징계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더욱 높은데, 현역 장교나 부사관 등 직업 군인은 중징계 처분을 단 한 번만 받더라도 현역복무부적합심사 대상자가 되어 직업을 잃게 될 우려가 크고, 군인 신분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불이익이 평생 따라다닐 수 있다는 점을 특히 유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김승욱 변호사는 “다만 미성년자라는 인식이 없었던 경우라면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억울하게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를 받았다면,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군형사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대응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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