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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경법사기, 이득액이 크다면 무기징역도 선고된다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최근 무자본 갭투자로 서울, 경기 일대 오피스텔 수십채를 이용하여 전세대출금과 보증금 등 90억 원을 편취한 주택임대사업자 A씨가 구속 기소되었다. A씨는 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임차인 15명과 전세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 34억 원을 받았고, 위조된 월세 계약서로 금융기관에서 36억 원을 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A씨에게 특경법사기죄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고, A씨가 범죄수익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오피스텔 수십채를 기소전 몰수,추징 보전하였다.

특경법사기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처벌하고 있는 사기죄를 말한다. ‘형법’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사기로 인하여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경법사기죄로 가중처벌된다.

법무법인 더앤 형사 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승욱 변호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사기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그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이라면 무기징역이나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또한 특경법은 이득액 이하에 상응하는 금액을 벌금으로 병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그 처벌이 상당히 무겁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김승욱 변호사는 “최근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사기 행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여러명이라도 그들이 부부라면 하나의 범행으로 보아 특경법을 적용할 수 있다. 해당 사건에서 부부는 각 4억 7,500만 원, 1억 원의 피해를 입었는데, 법원은 부부의 피해 금액을 합쳐 특경법을 적용하였고 피고인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였다. 즉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판례에 따라 피해액을 합산하여 특경법이 적용되어 중형이 선고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김승욱 변호사는 “전세사기 등의 사기 범행이 급증하면서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하고 특경법의 기준인 인당 피해 금액 5억 원을 합산 금액으로 조정해달라는 사회적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여론이 형성되는 가운데 막연히 처벌이 두려워 혐의를 부인한다면 사건 초기부터 구속되어 수사를 받고 결국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다양한 사기 사건을 다루어 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진행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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