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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넓게 인정되는 스토킹범죄, 점차 구속 사례 증가하고 있어

*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법무법인 더앤의 스토킹범죄 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한규 대표변호사는 “스토킹범죄로 신고된 경우 ‘연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였다’는 등만 소명되면 별 문제없을 것이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지속적 · 반복적 접촉으로 인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였다면 명백한 스토킹행위로 처벌됨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의 신고로 인하여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접촉을 시도할 경우 스토킹범죄와는 별도의 잠정조치위반죄(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가 성립하고, 스토킹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게 될 경우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또는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스토킹범죄는 사안에 따라 주거침입, 협박, 각종 성범죄 등 다양한 혐의가 함께 문제되는 만큼 구속수사 및 실형 선고 위험이 매우 높다. 최근 반의사불벌죄 폐지 논의가 이루어지는 만큼 스토킹범죄의 죄질을 무겁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스토킹 사건이 문제되었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신속히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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