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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넓게 인정되는 ‘주거침입성범죄’,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어 주의해야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점유하는 방실 등에 참입하여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범죄를 저지른 자를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다쳤다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주거’를 집 안이라고만 생각하기 쉽지만, 공동주택 현관, 계단과 같은 위요지는 물론 담장 내부의 마당, 임시로 머무르는 숙소 등도 주거에 해당되므로 외부인의 통행이 제한된 장소에 들어가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주거침입 성범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거침입 성범죄 사건의 경우에 주거에 침입한 이후 성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범죄 사건의 폐쇄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적이고 그 자체로서 모순되거나 객관적인 증거와 배치되는 사정이 없다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될 수 있다. 주거침입 성범죄는 성범죄의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법정형으로 처벌되므로, 자칫 잘못 대응했다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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