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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인권을 앗아가는 불법촬영, 재범과 2차 피해 막아야

*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법무법인 더앤의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변호사는 “불법촬영 성범죄자의 재범 비율이 높은 것은 불법촬영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회의 인식 때문이다. 동의 하에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였더라도 동의 없이 반포하는 경우, 촬영을 하지 않았더라도 불법촬영물을 다운로드 받거나 시청하는 경우라도 모두 처벌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불법촬영을 하려다가 실패해 미수에 그친 경우도 처벌되며,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신체 부위라면 노출 수위가 낮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불법촬영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인권을 앗아가는 악질적인 범죄라는 인식이 사회에 퍼지고 있으므로 향후 더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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