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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처벌, 다른 마약류보다 엄중하므로 주의해야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마약류관리법은 범죄 태양에 따라서도 처벌 수위를 달리하고 있다. 필로폰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투약, 소지를 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나, 직접 제조하거나 밀수한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영리성, 상습성이 인정된다면 가중처벌까지 될 수도 있다.

법무법인 더앤 유한규 형사전문변호사는 “필로폰은 대마나 다른 마약류에 비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더 크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단순 소지만으로도 불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커 중하게 처벌되므로 주의해야 한다.”라고 경고했다.

또한 ”수사기관은 다른 참고인들이나 물증들이 확보된 상태에서 구매자들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필로폰 관련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기만 하는 대응은 바람직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안에 맞게 올바른 대응을 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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