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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하루 평균 2.2건 발생하는 장애인 성범죄… 무거운 법정형 주의해야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우리 법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매우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강간죄의 경우, 피해자가 비장애인이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되는 것에 반해,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면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된다. 강제추행도 마찬가지다. 비장애인을 강제로 추행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지만, 장애인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

법무법인 더앤의 성폭력전담팀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변호사는 “영화 ‘도가니’가 2011년 9월 개봉하는 등 장애인 대상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매우 높아지는 추세에 있다. 이와 같은 인식을 반영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2011년 11월 개정되었고, 장애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장애인 성범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장애가 있었다는 점을 알고 있었어야 한다. 실무상으로도 행위자는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점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원은 객관적인 증거들을 바탕으로 장애 인식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므로, 행위자가 홀로 이를 주장, 입증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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