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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내용은?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상급학교로 진학할 시에 생활기록부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가 많은데 학교폭력 가해행위로 받은 조치사항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진학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며, 다음 학년으로 진학할 때에도 ‘학교폭력 가해학생’이라는 낙인이 찍혀 학교생활에서도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다. 학교폭력위원회의 조치결정이 내려진 이후 행정심판 등으로 불복은 가능하나, 한번 판단된 결정을 뒤집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피해학생이 피해 사실을 과도하게 부풀려 진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녀가 억울하게 중한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조치 내용이 생활기록부에 기재되어 진급 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한편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부모님에게 정확하게 말하지 않고, 일부 사실을 숨겨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혐의를 받게 된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다그치기 보다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가정적으로 대응하다가 오히려 사건이 더욱커지는 경우가 많다.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스스로 사건에 대응하기보다, 사건 초기부터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어 본 학교전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진행 방향을 설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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