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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대책, 가해학생에 대한 불이익 강화돼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지난해 정부는 학교폭력에 엄정히 대처하고 피해학생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한데 이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을 완료하였다. 법률 개정으로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담당하게 되었고, 피해학생 측의 요청이 있다면 학교의 장이 긴급조치로 가해학생에 대하여 ‘출석정지’ 또는 ‘학급교체’라는 강한 조치를 내릴 수 있게 되었다.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뿐 아니라 가해학생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는 대책도 추가로 마련되었다. 기존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보존되는 기간은 2배로 연장되었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기록을 올해부터 학생부 위주 전형에서 수능, 논술, 실기·실적·위주 전형에도 반영할 수 있게 개정되었다. 특히나 2026학년도부터는 대입전형 기본 사항에 전체 대학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필수로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으므로,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더앤 학교폭력 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가해학생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중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의 학생부 기록 보존 기간이 졸업 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되었다. 이렇게 학교폭력 조치 기재 기간이 연장되면서 학폭위 처분이 기재된 생활기록부로 대학 입시와 취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현중 변호사는 “출석정지(6호)와 학급교체(7호) 처분은 고등학교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는 있으나, 심의에서 피해학생의 동의 여부와 가해학생이 제기한 불복 소송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도록 규정이 개정되었다. 가해학생 처분에 대한 삭제 심의 기준이 상향된 만큼 학교폭력 가담 여부가 입시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현중 변호사는 “최근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엄벌에 처하고, 피해학생을 최대한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인정될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은 학교 차원에서 끝나지 않으므로,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된 경우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어 본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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