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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뉴스

학폭 징계 기록, 졸업 후 취업 때까지 남을 수 있다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지난해 정부는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그 일환으로 학폭 징계 기록의 보존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 이에 2024년 3월 1일부터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 가해학생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중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처분을 받는 경우 해당 처분은 학생부에 졸업 후 4년까지 기록으로 남게 되었다.

이처럼 기존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되어 보존되는 기간은 2배로 연장된 것과 더불어,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기록은 올해부터 학생부 위주 전형뿐만 아니라 수능, 논술, 실기·실적 위주의 전형에도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 2026학년도부터는 전체 대학이 대입 전형 기본 사항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필수적으로 반영하도록 개정된바, 학폭위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법무법인 더앤 학교폭력 전담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학교폭력 조치 기재 기간이 연장되면서 학폭위 처분이 기재된 생활기록부로 대학 입시와 취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또한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처분은 졸업 직전 심의를 통해 삭제할 수 있지만, 심의에서 추가적으로 피해학생의 동의 여부와 가해학생이 제기한 불복 소송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도록 개정되어 삭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현중 변호사는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소집되고 학폭위 위원들은 학교폭력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정도, 피해학생과의 화해여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을 결정한다. 학폭위에서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모두 출석하여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는데, 이 단계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부당한 처분을 받아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현중 변호사는 “학폭 사건은 학교와 학폭위의 조사만으로 처분이 이루어지므로, 초기부터 적절히 대응하지 않는다면 부당한 학폭 징계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인정될 경우 예상되는 불이익은 학교 차원에서 끝나지 않으므로, 학교폭력 사건에 연루된 경우 다양한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어 본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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