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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워뉴스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주거침입강제추행죄 이제 집행유예 가능할까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법무법인 더앤의 성범죄전담팀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재현 대표변호사는 “주거칩입강제추행죄의 법정형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갑론을박이 많았던 부분이다. ‘형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는 강제추행죄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강간죄를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일률적으로 다스리고 있어, 입법과정상 오류가 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또한 해당 규정이 책임주의에 반하여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이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하여,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된 2020. 5. 19. 이후 주거침입강제추행죄로 형이 확정되었다면 헌법재판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재심절차를 통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또한, 주거칩입강제추행죄는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죄의 경합범으로 처벌되어 처벌수위가 낮아지게 되므로,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항소를 한 후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하여 집행유예의 선처를 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 주거침입강제추행이 문제되었다면 혼자서 대응하기보다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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