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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한 대중교통에서의 신체접촉, 성범죄자로 몰릴 수 있어 주의해야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대중교통에서 성추행을 한 경우 일반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형법상의 강제추행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가 적용되거나 상대방이 미성년자였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제추행죄(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로 의율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다.

법무법인 더앤의 성범죄 전담팀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중 대표 변호사는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강간죄, 강제추행죄처럼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 피해자가 혼잡한 상황 가운데 저항하기 곤란한 상태를 이용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추행한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서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2020년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종래의 법정형(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대폭 상향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도시철도 내 CCTV의 의무적 설치가 법제화되었고 대부분 지하철 내 철도특별사법경찰의 현장 단속 또한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주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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