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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욘드포스트

횡단보도 우회전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처벌 주의해야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더앤 법률사무소 교통사고 전담팀 유한규 형사전문변호사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운전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교특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으나,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12대 중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종합보험가입,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대법원은 횡단보도에 운전자가 먼저 진입하였더라도 운전자에게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이 되지 않도록 일시정지해야 한다며 운전자에게 상당한 수준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 따라서 아직 개정된 법률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횡단보도 근처에서 서행하거나 보행자가 보이면 정지하는 등 안전운전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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