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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일보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12대 중과실이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규정된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사고의 종류를 의미한다. 12대 중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행정적으로도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종류로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횡단보도 사고,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제한속도보다 20km 이상 과속한 경우, 보도침범, 앞지르기 방법 위반,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 자동차 화물 고정 조치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이 있다.

12대 중과실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는 무거운 처벌이 가해지고,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운전을 할 때 주의해야 한다. 다만 합의를 해도 처벌을 피할 수는 없지만,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는 가해자의 형사처벌에 있어 중요한 양형 요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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