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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공유 받은 불법 음란물, 소지 뿐만 아니라 유포 혐의까지 받을 수 있어

*인터뷰 내용 일부 발췌

P2P(Peer to Peer)는 중앙 서버를 거치지 않고 사용자(peer)끼리 직접 통신하는 방식을 이용한다. 이용자들은 파일을 조각으로 나누어 소지하며, 자신이 보유하고 있지 않은 파일 조각을 다른 사용자로부터 다운로드 받으면서 동시에 자신이 보유한 파일 조각을 다른 사용자에게 전송한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들은 단순히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업로드하는 역할까지 상호 수행하게 된다.

법무법인 더앤 성범죄전담팀의 김승욱 변호사는 “P2P 공유를 이용하여 불법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는 경우, 자신도 모르는 사이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불법 음란물이나 성착취물 유포 혐의까지 받을 수 있다. 유포된 음란물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라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고, 몰카 등 불법 촬영물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불법 촬영물 등 불법 음란물은 소지 자체만으로도 처벌되는 중범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파일을 저장하지 않고 삭제하였다고 하더라도, 구매이력이나 다운로드 기록이 남아 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다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억울하게 유포의 혐의를 받게 된 경우라면,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유포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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